고양시, 요진개발 백석동 학교용지 기부채납 환수
고양시, 요진개발 백석동 학교용지 기부채납 환수
  • 이강석 기자 kangsuk0614@hanmail.net
  • 승인 2021.02.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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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 Y-CITY 전경

경기 고양시는 건설사인 요진개발로부터 백석동 학교 용지 1만2천92㎡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백석동 1237-5 학교 용지는 요진개발의 백석동 주상복합 개발과 관련해 2016년 9월 30일 준공 전까지 자사고를 지어 휘경학원이 운영하고,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면 시에 반환(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반대로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사립초교 건립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후 요진개발이 기부채납을 미루자 고양시는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 요진개발과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뒤 휘경학원은 항소하지 않아 지난 18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요진개발은 고양시와 함께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 학교 용지 소유권이 23일 요진개발에서 고양시로 최종 이전등기 됐다.

고양시는 수년 동안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은 요진개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시의회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학교용지의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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