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손을 들어준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는 더 확대돼야 한다. 지역화폐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을 때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역에서도 골목상권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타격을 입고 있는 음식점과 동네 슈퍼마켓, 식료품점, 학원 등 골목상권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최근 몇 달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년간 판매된 지역사랑 상품권의 규모가 3조원 정도인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6조원 가까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역화폐를 확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점은 개선 방안을 찾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상품권 생산과 관리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 결제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최적의 대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5일 조세재정 브리프를 통해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로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지역화폐가 온누리상품권과 같은 타 상품권 또는 현금을 단순 대체하는 경우에는 소형마트의 매출액을 전혀 증가시키지 못했다.
지역화폐는 소비자의 지출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이는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처럼 인접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대가로 하므로 오히려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감소할 수 있다.
특정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은 인접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데 결국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전체 지역의 사회후생이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때보다 줄게 되고 그 피해는 경제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집중될 수 있다.
같은 금액의 현금보다 활용성이 낮은 지역화폐의 판매 및 유통을 촉진하고자 대부분의 지자체는 액면가에서 10% 할인해 지역화폐를 판매하고 있는데 정부가 차액을 보조하는 데에만 올해 90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9000억원의 보조금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한 경제적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활용 3500만개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대형마트와 경쟁ㆍ대체관계에 있는 동네마트, 식료품점에서만 지역화폐로 인해 매출증가의 효과가 나타나고 기타 업종은 유의미한 매출 증가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이재명 지사는 1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다. 특히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해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며 “지역화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시행 중이고,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정부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