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16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발표된 ‘중간 경제전망’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을 -1%로 전망하며, 지난 6월의 전망치 -1.2%(Single-hit, 코로나19 2차 확산이 없는 경우)보다 0.2%p 올렸다. 이는 OECD 회원국들 중 1위이고 G20 국가들 중에선 중국 다음으로 2위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반영하면서 전망 상향 폭은 8월 한국경제보고서 발표(8월 11일, +0.4%p) 당시 보다 다소 축소됐다.
OECD는 최근 각국의 추가 재정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성급한 재정 긴축은 2021년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을 경고했다.
향후 재정지출 방향으론 ‘맞춤형 지원’과 ‘디지털·환경 부문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며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대상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보건, 교육, 디지털 및 환경 부문 인프라에 대해 공공투자를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진단·검사 여력 확보, 거리두기·방역수칙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를 제고할 것과 경제 회복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기업 지원 시에는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함을 촉구했다.
OECD는 “구직지원, 직업훈련 확대 및 돌봄지원, 취약계층 소득보호 등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가능하다”며 “기업 지원은 점진적으로 조정하되, 파산절차 간소화, 시장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8월과 비교해 상향 폭이 다소 축소돼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가장 높고 주요 20개국(G20) 국가를 포함하더라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양호한 수준”이라며 “(OECD) 정책 권고 내용이 현재 정부 정책방향과 대체로 부합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OECD가 권고한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디지털·환경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은 2021년 예산안, 한국판 뉴딜 등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회복 모멘텀의 실질 작동을 위해선 지난 '긴급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12.4조원 지원(7.8조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4.6조원+α의 행정부 자체노력)의 조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국회가 9월 22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됐다고 하는 바, 이는 추석 전 추경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deadline)인 만큼 국회가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