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연장 관련 의혹에 대해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는 추미애 장관 아들이 복무했던 부대 장교들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에 앞서 추미애 장관은 1일 국회에서 본인의 보좌관이 서 씨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도 이날 해명자료에서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초선)은 2일 국회에서 한 기자 회견에서 이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은 신원식 의원의 한 보좌관이 지난달 30일 미8군 한국군 지원단의 미2사단 지역대장 B 중령과 지원장교 A 대위와 통화한 녹취록이다.
신원식 의원은 “B 중령은 대대장급 지휘관으로 당시 서 씨의 휴가 승인권자였고, 금년 1월 예편했다”며 “서 씨의 휴가 관련 참모장교인 지원장교 A 대위는 현재 현역 군인”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 대위는 지난달 30일 신원식 의원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 연장되느냐'(고)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A 대위는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B 중령도 “(지원장교가 보좌관으로부터)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 된다' 했다 들었다”고 밝혔다.
신원식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 특히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를 누렸다”며 “육군규정과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병가’는 증빙서류인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휴가를 가려면 승인권자의 명령이 있어야 하고, 개인별 휴가 사용 내역은 전산에 입력돼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제가 보좌관들과 당시 부대 측 관련자들의 통화를 통해 확인 결과, 23일간의 휴가 중 앞의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 서 씨는 이때뿐 아니라 군 복무 기간 내내 한 번도 병가를 다녀온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서 씨의 무단 근무지 이탈, 즉 탈영이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나머지 4일간의 개인 연가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보좌관의 연락을 받고 부대장이 구두로 선조치하고 후행정처리를 해준 비정상적 행위였다. 군 생활을 40년 한 저로서도 금시초문의 엽기적 ‘황제 휴가 농단’이자, ‘탈영’ 의혹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과 병역 문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역린의 문제고 공정과 정의의 중요한 문제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라며 “이 논란과 관련해 추 장관 본인도 ‘아들도 억울하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빨리 정리해서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A 대위 녹취록
○ 통화 일시: 2020년 8월 30일 (일) / 17:16(00:18:52)
A대위) 예.
보좌관)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A대위) 예
보좌관) 그때 보좌관 이름 기억나요?
A대위) 안 납니다.
보좌관) 전혀 안나요?
A대위) 예
…
A대위) 지금 아시다시피 뭐 서○○ 그분이 그 사람이 병가를 일주일 나갔... 보통 10일 그다음 10일 갔다가 연가를 3박4일 나갔다 오지 않습니까?
보좌관) 그렇죠
A대위) 그런데 이제 이게 의혹 되는 부분이 그쪽 말하는 것은 처음 연가.. 병가 10일은 자대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병가 10일 나가라 나갔다 왔습니다.
보좌관) 예.
A대위) 병가 10일을 쓴 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
A대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좌관) 그렇죠. 핵심은 1차 병가 때도 사실은 이게 어떤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가를 나가려면은 진단서라던가. 군의관의 어떤 심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가 처음부터 나갈때도. 지금 2차병가도 근거가 없지만 1차 병가도 근거가 없다라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 그렇던데. 그건 잘 모르시죠?
A대위) 요것도 저도 동부검찰에서 봤는데
…
보좌관) 병가 그러니까 1차 2차 병가 6월 4일부터..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4일까지 병가 근거가 없다면서요?
A대위) 그거는 검사측에서 얘기 한 거여서 저도 들으면서 알게 된 것
보좌관) 들으면서 알았다? 검찰 측에서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요?
A대위) 네.
보좌관) 예. 확인했고. 음.... 하여튼 나머지 그 개인 연가만 명령 처리됐다는 거죠. 확실히?
A대위) 네.
보좌관)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6월 5일부터 24일까지는 휴가 명령 없이 휴가를 간 꼴이 되네요?
…
A대위)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좌관) 아...보좌관이 굳이 이렇게 서 일병 본인이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했을까? 생각했다 이거죠?
A대위)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보좌관) 그렇죠.
A대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좌관) 사생활인거를.. 그렇죠
A대위) 바쁘다고 쳐도 뭐
◆B 중령 녹취록
○ 통화 일시: 2020년 8월 30일/ 22:49(00:34:53)
보좌관) 네. 지원장교도 연통에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B중령) 네. 명령지에는 누락이 됐던 거 같아요.
보좌관)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검사가 왜 병가 관련 휴가 명령지에는 없느냐, 명령이 없이 휴가를 나간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볼 때는.
B중령) 명령지가 없는 거죠. 명령이 없는 건 아니고.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행정이 누락이 된 거죠. 동부지검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줬거든요.
보좌관) 그러면 행정이 누락된 이유가 뭐라 생각해요?
…
보좌관) 하여튼 이 대령님 종합을 해보면 지원장교가 추미애 보좌관한테 전화받은 건 사실이고,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대요. 그래서 내가 추미애는 아니고 보좌관이다 이렇게..
B중령)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 했다 들었거든요.
보좌관) 예. 문의전화 온 건 사실이에요. 보고한 것도 사실이고, 보고했더니 지역대장께서는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했고, 개인연가 사용하라 했고. 문제는 휴가 명령이 없다는 것이고, 현재까지. 그래서 대장님께서는..
B중령) 아니 개인연가 처리된 건 제가 끝나고 보고 받았는데
보좌관) 아니 근거는 남아있지 않다 현재까지.
B중령) 개인연가 간 것도?
보좌관) 예 개인연가는 기록에 남아있고.
B중령) 그러니까 개인연가는 남아있다 이거죠.
보좌관) 개인연가만 기록도 돼 있고 명령지도 있고.
B중령) 그러게 개인연가는 확실.. 3일인가 4일인가 간 거.. 남아있다고 들었거든요. 대신에 병가는 2번 갔는데 한번은 돼 있는데 한번은 빠졌다고 들었거든요.
보좌관) 여하튼 지원장교는 한 번인가 병가 기록이 없다 그래서 그걸 따지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