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직기강 특별감찰..“국난 극복 기조 배치 언동 엄중 조치”
靑, 공직기강 특별감찰..“국난 극복 기조 배치 언동 엄중 조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9.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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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차를 맞아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 발생을 막기 위해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11일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했다.

청와대는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공직기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해 국난 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가경정예산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부당 행정 등 기강 해이도 감찰한다.

국무총리실은 공직복무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과 합동으로 위기 극복 노력에 배치되는 언행이나 금품 수수 등의 공직 비위, 직무태만·부작위 등의 소극행정 등을 집중 점검한다.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의 집행 상황도 살펴보고 공직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복무 기강 등에 있어 정책 집행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으면 해소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국민 생활에 불편 초래하는 업무태만 및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 이용한 이권 개입 ▲재정적 권한 남용 통한 특혜 제공 및 사익 추구 등에 대해 집중 감찰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도대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무슨 죄인가. 기강해이는 높으신 분들이 먼저 하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결국 특별감찰이란 추미애 장관 등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부처 길들이기가 아닌지 의심받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 사태에 대한 입단속은 물론 앞으로 쏟아져 나올지 모를 정권 내부 고발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초조함이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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