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에 부동산 불법투기 사범에 엄정대응 지시
추미애, 검찰에 부동산 불법투기 사범에 엄정대응 지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7.22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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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권의 최대 악재가 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부동산 불법 투기에 칼을 빼 들었다. 

법무부는 22일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7월 21일 검찰에 ▲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 포탈행위 등을 단속, 수사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는 등 부동산 불법투기 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2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말했다.

추 장관은 18일에는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 온 것”이라며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 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이다. 즉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ㆍ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은 주식시장 활성화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증권거래세 등은 인하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인상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며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업과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촉진 세액공제 확대,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조치도 필요하다”며 “부동산 관련 입법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법인을 통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양대 축은 수요측면에선 ‘투기 수요 근절’, 공급측면에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물량을 꾸준히 확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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