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사상 최악...'재난'으로 법제화
미세먼지 사상 최악...'재난'으로 법제화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3.0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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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을 보이면서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한반도 서쪽은 대부분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가 또 유입된다는 예보다.

5일 현재 현재 경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다.

특히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경우는 150마이크로그램 안팎을 보이며 평소 대비 7배에서 8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 새벽 1시를 기해 서울에는 역대 두 번째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다.

서쪽은 온종일 매우 나쁨, 먼지가 퍼지면서 그나마 양호했던 동쪽도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다.

수도권은 닷새째 비상저감조치도 내려지는 만큼 위생관리나 대중교통 이용 등 개인적, 외부적으로 모두 주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으로 인정될 미세먼지의 피해 기준 마련을 고민하는 등 부처 간 관련 논의에 곧 착수할 전망이다.

5일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가 있고, 이번에 국회가 공전하지 않는다면 법안 자체는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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