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일제히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개최된 선거대책위원회의 해단식에서 “국민들께서 주신 의석에는 그 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이런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먼저 살펴 일하고,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국난의 완전한 극복과 경제위기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 선거 기간 중에 국민들께 드린 약속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전 국민 모든 경제주체를 휩쓸고 있고, 하위 70% 지급을 위한 행정비용까지 감안한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빚 없는 추경안’이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다른 분야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부가 마련한 9.7조원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한다면 우리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이다. 현재 기업들은 비상경영체계를 가동하고 경영악화 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다. 위축된 소비 진작이 힘든 경제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과감한 추경 편성으로 전 국민 1인당 백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을 4월 내 지급해야 한다”며 “삶이 붕괴되고 있는 서민들에게 강력한 소득 보전 정책을 취해 가계의 숨통이 트여야 자영업과 중소기업도 생존할 수 있다. 4인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현재의 정부ㆍ여당 안은 극심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기에 너무나 미흡하다”고 말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전 국민 소득을 파악해 지원 대상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는데, 안 그래도 늦춰진 재난지원금 지급이 더욱 늦어질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현재의 민생 위기가 중대하고 다급하다. 또한 과거의 소득 기준이 현재의 위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크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분류할지도 문제가 된다”며 “따라서 이번 2차 추경은 국민 70% 대상이 아닌, 이주민을 포함한 전 국민 모두에게 하루빨리 지급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전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50조의 재원이 추경을 통해 확보돼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해고 방지와 자영업자의 만기 무이자 대출 지원, 취약계층의 3개월 최저생활비 보장 등 현재 가장 위태로운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재원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1300조원 규모에 이르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하고, 1% 슈퍼부자에게 1% 초부유세를 걷어 민생위기와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내는 자원으로 신속히 투입하는 방안을 시급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