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앞두고 14일과 15일 각각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 참가하는 미군 수뇌부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열리는 MCM 회의 참석을 위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그를 보좌하는 합참 주요 직위자,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등이 13일 서울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15일 열리는 SCM 회의 참석차 미 국방부의 마크 에스퍼 장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펜톤 국방장관 선임군사보좌관 등이 14일 방한한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는 밀리 합참의장은 지소미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미국 합참에 따르면 그는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한미일은 함께일 때,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 강력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틀어지면 북한과 중국만 좋은 것이라면서 "원만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는 동맹 내 마찰지점이며 우리는 동맹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마찰 지점들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결과적으로 북한과 중국에만 좋은 일이라는 미국의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 단행한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의 문제라며 응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미국은 일본과의 중재에 나서기는커녕 한국 압박에만 치중하는 모양새다.
미국의 강한 압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기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한국 정부는 그럴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연기 검토를 해본 적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본의 부당한 보복조치가 철회되고, 또 한일 간의 우호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지금 입장에서는 (종료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에 도착하는 미군 수뇌부는 지소미아 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거듭 설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 총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방위비의 분담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측의 방위비 분담금 약6조 인상금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발이 거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