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일본 언론들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중성에 침묵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최재성 특위 의원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주한 일본 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경제침략은 일본에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글로벌 밸류체인은 물론 자유무역 체제를 파괴할 것이다”라며 “일본 언론은 아베 정부의 이중적 자세에 결코 침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재성 위원장은 “과거와는 달리 양국 무역관계는 일방이 아니라 쌍방향이다. 우리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확보를 이뤄낸다면 수출규제 피해는 일본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이다”라며 “우리 정부는 단기부터 장기까지 (기업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일본 중소기업의 50%는 대(對) 한국 수출에 의존하는데 우리에게 수출을 의존한 일본 기업도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무역흑자액 가운데 소재ㆍ부품 분야가 56.5%를 차지하는데 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아베 정부가 제 발등을 찍은 것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에 의존해 온 일본 중소기업이 우리를 대신할 수출처를 찾아나서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가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선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 불량 국가다. 유엔 보고서에 30여 가지가 넘는 전략 물자 유출이 보고됐다”며 “화장품 등 사치품을 제외하고 거의 전 분야가 포함됐는데 전략물자 수출 규제는 당연하다. 일본의 경제 공격에 상응하는 조치가 아니라 전략물자 통제 불안 국가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중구청 사례처럼, 제가 보기에 한국 시민들은 생각보다 냉정하게 행동하는 것 같다. 여당이나 정부가 오히려 반일감정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엔 “우리 국민들은 현명해서 '노 재팬'이 아니라 '노 아베'다. 그 점을 정확히 직시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김민석 특위 부위원장은 “불매운동은 국민들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국민적 운동이고, 거기엔 정부와 관리들도 포함되며 지지할 것이다. 다만 대통령이나 시장, 도지사가 먼저 ‘불매운동을 하자’고 선동한 적이 없다”며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야 할 자유무역의 원리를 깨고 부당한 경제보복을 시작한 일본 측에서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어긋난 불매운동’이라며 문제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이 지난 2001년부터 부품·소재 국산화를 추진했지만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양향자 특위 자문위원은 “한국은 반도체, 일본은 소재·부품·장비 쪽으로 특화돼 왔다”며 “만약 한국이 소재 등 전체를 개발해 반도체에 사용한다고 하면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의 타이밍에 맞출 수 없었을 거다. 때문에 '코스트 이펙티브(비용 효율적)'한 소재를 일본에서 적기에 제공받아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소재를 개발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 반도체 기술을 1980년대 후반부터 넘어섰듯 이번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소재·부품 산업도) 일본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재성 위원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비중이 91%에서 50%대로 줄어들었다. 대일 의존도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라며 “다른 산업이 없는 일본이 (오히려) 아쉽지 않느냐. 신산업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최 위원장은 ”팔아야 하는 사람이 '안 팔겠다'고 하는 건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다“라며 ”우리가 소재·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생산라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납득이 어렵다. 일본 경제를 어떻게 지탱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오는 2020년 예정된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방사능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은 ”성화봉송이 후쿠시마와 가까운 데서 진행되고 원전에서 70㎞ 떨어진 곳에서는 야구 경기도 열린다“며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올림픽 선수단 식탁에 올리고 '원전 냉각수 100만t을 방류할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태평양 연안국가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심각한 범죄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7일 일본이 수출 규제 3대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감광제) 수출을 허가한 것에 대해 김민선 부위워장은 ”1000명이 다니는 길을 막아놓고 1명에게 가는 길을 풀어주고 '나 잘했지'라고 하는 행동이 네 살짜리 어린이 응석받이를 보는 것 같다"며 "유일한 해법은 어리석은 일을 빠르게 그만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