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관광청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분리독립될 것 기대감에 제주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14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지난 8일 제주 유세에서 관광청 신설을 공약한 데 대해 크게 고무되고 있다.
국제관광도시 제주에 관광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관광청을 정부부처의 하나로서 신설하고 제2 공항도 조속히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유세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당시 제주 유세에서 “제주에서의 관광이 그냥 먹고 노는 관광이 아니라 자연사와 문화와 인류학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수준의 관광으로 탈바꿈 시키겠다. 세계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견문을 넓히게 하는 그런 관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는 대한민국의 보석이라고 한다”며 “제주의 문화와 역사, 인류학적 자원, 해녀와 하르방, 돌담 등이 멋진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게 변화시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제2공항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서 제주의 동과 서가 모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항을 만들겠다”며 “제주에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입지가 제주인 관광청이란 조직을 새 정부의 골격이 될 '정부조직법’에 포함시키느냐의 여부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윤 당선인측이 직제 신설 및 공무원 증원이 예상되는 관광청 신설을 반대 의견을 무릎쓰고 실제로 추진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나온다.
우선 먼저 신설될 관광청을 ▲ 문화체육관광부의 외청으로 설립하는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부분만 따로 분리하는 방안 등 2가지 중 어느 것을 택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또한 신설될 관광청이 문화체육관광부내 관광정책국과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 등 업계관련조직 등의 통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을지, 통합시 각 기구 및 단체의 위상과 역할 정립을 어떻게 할 지 등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15일 김석기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 발의(12인)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도 관광청 별도 분리안이 담겨 있었으나 당시 공무원 숫자 늘리기 등 내부적인 반대 여론에 부딪혀 보류된 상태다.
당시 개정안은 현재 관광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을 관광청으로 분리ㆍ독립시키되, 사업이나 조직 확대 없이 8개과로 관광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게 하자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조직이나 공무원 증원 없이 지속적으로 관광업계를 지원할 행정적 컨트롤타워(관광청)을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많다. 현대 관광산업의 특성상 문화정책과 관광정책, 농림어업, 산림청 등 관련부처간의 공조와 연계가 큰 분야가 많아 기존의 소조직으로는 폭증하는 관광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예컨데 의료관광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관여하고, 산림휴양관광을 하면 산림청이, 또 해양관광을 하면 해양수산부를 거쳐야 하는 등 하나의 관광에 여러 부처가 개입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본 등은 관광과 연계된 비자발급 등 외교 관계 등의 업무도 관광청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해 5~6월 열린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 포럼에서 관광청 설립추진위원장을 맡은 김근종 건양대 글로벌호텔 관광학과 교수는 “관광청 설립을 통해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통합적 사고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여러 관련분야를 일괄 제어하는 콘트롤타워를 만들자는게 관광청 설립의 취지”라면서 "윤 당선인 인수위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제부터 사실 논의의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앞으로의 과제가 적잖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