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윤석열 당선인 회동 취소..신구 권력 충돌 우려 고조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당선인 회동 취소..신구 권력 충돌 우려 고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3.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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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사진 왼쪽./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석열(사진: 국민의힘 제공)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의 16일 첫 회동이 취소돼 정권교체기 신구 권력이 충돌하고 앞으로 통합과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은혜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해 “오늘 회동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일정을 미루기로 한 이유에 대해선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에 대한 실무협의는 이철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과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 법제사법위원회, 3선)이 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된 것은 공공기관 인사와 사면 등에 대해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 협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오는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은혜 대변인은 지난 1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해 “현 정부 안에서 필수 불가결한 인사가 진행돼야 할 사안도 있을 것이다”라며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15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5월 9일까지이고, 임기 내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정권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출신 인사,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출신이 한국IPTV방송협회 회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등의 요직에 기용됐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보듬기는커녕 오히려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전문성 없는 인사, 검증되지 않은 코드인사, 내로남불 인사 행태를 밝혀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면 문제도 난제다.

김은혜 대변인은 1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해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견지해 왔다”며 “이번 만남으로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할 것임을 밝혔다.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 법제사법위원회, 4선)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상남도 도지사를 동시에 사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강민정, 고영인, 권인숙, 김승원, 민병덕, 양이원영, 윤재갑, 이수진(비), 이탄희, 이형석, 장경태, 전용기, 정필모,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정민)과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는 사적이익을 위해 법원칙도, 공정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꾼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라며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음에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뒤에 책임지기 바란다. 문 대통령을 처음 만난 자리의 핵심 의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아니라 민생회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걱정스럽다. 이는 검찰에 인사 검증 기능을 넘기겠다는 것이다”라며 “공직 후보자의 개인정보와 세평이 검찰의 정보함에 고스란히 쌓이면 결국 검찰이 공직 인사를 좌지우지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15일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해 "우리 대통령실은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인 고위공직자와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과 필요한 공직자 검증에 대해선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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