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와 3%로 수정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경제지표가 개선된 것 등을 반영해 올 8월 27일 전망치인 -1.3%와 2.8%보다 0.2%p 올린 것이다. 기준금리는 현 0.5%를 유지했다.
한은은 올 5월 코로나19 확산을 반영해 외환위기(1998년 -5.1%) 이후 22년 만의 첫 마이너스 성장(-0.2%)을 경고했다. 이후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되자 3개월 만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로 더 내렸다.
하지만 1분기(-1.3%)와 2분기(-3.2%) 연속 하락하던 전분기 대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이 3분기 1.9%로 오른 것 등으로 한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올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는 지난 1980년(-1.6%), 1998년(-5.1%) 역성장했다.
한국은행은 26일 한국은행에서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세계경제는 회복 흐름을 이어갔으나 그 속도는 코로나19 재확산 지속의 영향 등으로 더딘 모습을 나타냈다. 국제금융시장에선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백신 개발 기대,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주요국 주가와 국채금리가 상승했으며, 미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개발 상황, 각국 정책대응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더딘 회복 흐름을 보이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으나, 설비투자가 회복 움직임을 나타냈으며 수출은 개선 흐름을 지속했다”며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계속 부진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GDP 성장률은 금년 중 -1%대 초반, 내년에는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공서비스가격의 큰 폭 하락 등으로 0%대 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에서 소폭 하락했다”며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에 머물다 점차 높아져 내년 중 1%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경제지표 개선 등에 영향받아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상승했다”며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됐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를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올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하지만 이후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과열돼 기준금리 추가인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 사태가 벌이지고 있어 경제 회복 전망이 불투명해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
이에 따라 금통위로서도 올 7월과 8월, 10월에 이어 이달까지 네 번째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p로 유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