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대해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정치권은 일제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 생계가 위협받는 경제위기 신호가 연이어서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민생안정,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추경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을 잃어버린 국민들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만큼, 늦어도 이번 달 안에 추경이 통과돼 5월 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국민들의 걱정을 줄여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면 이제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해야 할 시간이다. 최단시간 안에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쉽고 빠른 지름길을 국회가 활짝 열어젖혀야 한다. 지난주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벌써부터 골목상권에 활기가 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늦어도 4월 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5월 초에는 모든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에 대한 여야의 견해 차이는 크지 않아 보인다. 신규 예산 편성에 앞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야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속도다. 시시콜콜 불필요한 논쟁을 가급적 줄이고 최단 시간 안에 추경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늦어도 이달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을 처리하고, 5월 중에 우리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시정연설에 대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한 지원방식과 규모에 대해 여전히 안일한 수준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특히 총선 기간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에서 전 국민 대상 지급안을 약속했으나 정부는 여전히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온 국민이 시급하게 기다리고 있다. 현재 정부의 방침인 국민 1인당 25만원 규모로 의료보험비 기준 하위 70%로 분류해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생계보전 대책이 될 만큼의 액수도 되지 못하고 전 국민이냐 70%냐 논란으로 허비되는 사이 시기를 놓쳐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하게 된다”며 “정부는 국채 발행에 대해 주저하지 말고 과감한 경제 민생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정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전 국민 대상 1인당 100만원 긴급재난소득 지급 방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각 당들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70% 지원 방침에 따른 추경 규모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또한 민주당이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는 4인 가구당 100만원 지원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 한 사람당 25만원에서 40만원 남짓 되는 액수는 생계 보전 대책이 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는 규모에 있어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시중 부동자금이 1300조원 규모에 이르는 만큼, 이를 국채로 흡수하는 방안이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라며 “최악의 민생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다급하고 절실한 만큼, 정부와 국회도 그러해야 한다. 정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1인당 100만원 긴급재난소득이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당 정우식 대변인도 “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 차원에서 나름 뼈를 깎는 예산 절감으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도 유독 중앙정부가 소득 30% 이상을 제외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민생당은 소득하위 70% 정의의 모호성 등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 1인당 5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이는 코로나19 국난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한명이라도 발생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당내에서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원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국가 재정을 대폭 흔드는 방식의, 국채 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여당의 입장과 유사하다”며 “이번 코로나와 관련된 재난지원금 관련해선 여당의 입장에 우리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