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ㆍ3 사건 72주년을 맞아 범여권은 20대 국회에서 제주 4·3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도 원칙적으로 동의해 20대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제주 제주시갑’ 송재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선거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4ㆍ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4·3의 아픔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2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다”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추호도 망설임 없이 임하겠다. 총선이 끝나면 4월 말ㆍ5월 초 국회를 소집해서 20대 국회가 그 임기를 다하기 전에 4·3 특별법 개정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제안에 미래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래통합당은 총선이 끝나는 대로 4월 말ㆍ5월 초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그 시간에 4·3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 현근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시간이 없다. 피해자 상당수는 90세 이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ㆍ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총선 직후, 4ㆍ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다. 미래통합당도 4ㆍ3에 대한 진심을 특별법 개정안 통과 협조라는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정의당은 4ㆍ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위해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하겠다”며 “희생되신 모든 분의 명예회복을 위해, 그리고 유족들의 원통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4·3 특별법 개정은 정부·여당이 중심이라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덤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나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서로 다른 상황으로,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것 아니냐. 미래통합당 때문에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등에 대해선 “4·15 총선이 한창인 상황에서 (4·3 특별법 개정이) 진행되겠느냐. 현재는 총선 이후에 대해 미리 생각할 겨를이 없다"면서도 "4·3 특별법을 개정해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초선)은 2017년 12월 1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 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확인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보상금 지급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