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임미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고발 논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린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다. 국회 보이콧만 모두 스무 차례에 이르고, 여야 합의는 지난 1년 동안 7번이나 파기됐다”며 “19대 국회는 183일 동안 총 836시간 본회의를 열었지만 20대 국회는 150일, 506시간에 불과하다. 법안 처리율도 17대 58%, 18대 55%, 19대 45%였지만 20대 국회는 3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하겠다.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우리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과 소통해선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구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집권당답게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더 넓게 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어느 한 순간에 우리 역시 국민의 눈에 기득권이 되고 닫힌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긴장하겠다”며 “이런 점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을 강력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원내대표는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작금의 정치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급조한 미래한국당은 독자적인 당원도, 독립적인 정강과 정책도, 자립적인 사무실도 없다. 종이정당이고, 창고정당이며, 위장정당이고 한 마디로 가짜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정치기획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참 나쁜 정치’이며 한국 정치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세계시민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며칠 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께서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가짜정당 ‘미래한국당’이 총선에서 20석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참 나쁜 정치선동’이다”라며 “불행히도 이제 이 말은 빈말이 아니다. 꼼수로 민심을 전복해서라도 무조건 국회 제1당이 되고자 미래통합당은 민주주의도, 정당정치도, 국민의 눈초리도, 체면도, 염치도 모두 다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심을 있는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의에 따라 15석에 이르는 비례대표 의석을 포기했다. 양당 중심의 대결정치를 넘어서 협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충정이었다”며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가짜정당 창당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되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당의 희생과 결단은 왜곡될 위기에 처했다. 민심과 정반대로 미래통합당이 국회 제1당이 된다면 21대 국회는 개원 첫날부터 극단적 대결과 혼란만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한반도 평화도, 노동존중 사회도, 민생경제 회복도 기로에 서 있다”며 “미래통합당의 역주행의 정치를 멈출 수 있는 분들은 오직, 국민 여러분 밖에 없다. 이제 민주주의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주셔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선거에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딱 2년의 시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려내며 권력구조를 기득권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찾아오는 역사적 위업을 완수해야 한다”며 “그래야 한국 사회에 그 다음이 있기 때문이다. 더 낮고, 더 겸손한 자세로 유연하게 국민을 통합하고 다른 목소리도 포용하며 가겠다. 민주당에 마지막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민생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얼마 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께서 장사가 안 된다고 호소하는 종로의 상인들을 향해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없애고, 비싼 임대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2월 국회에서 그 약속부터 지키자. 최근, 전주에서 임대료의 20%를 낮춰주는 ‘착한 건물주’의 미담이 소개된 바 있다. 더 많은 착한 임대의 물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마침 대통령께서도 착한 임대사업에 대해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발 맞춰 국회는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은 2년 가까이 발이 묶여 있다가 2018년,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른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사태’가 발생한 뒤에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만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다.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은 지금도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이 미래통합당의 협조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국회를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는 일이 있었다. 민식이와 해인이, 태호ㆍ유찬이와 하준이 부모님이다. ‘더는 우리 아이들을 교통사고로 잃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 국회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며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국회가 부끄럽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아이들을 지키는 법안 가운데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만 통과됐다. 이번 국회에서 해인이법과 태호ㆍ유찬이법도 꼭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죽어간다! 과거 정부의 부당한 조치 때문에 피해를 입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도 이렇게 울부짖으며 국회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며 "그러나 한겨울, 국회의사당 지하철역 지붕 위에서 24일 동안 단식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생존자 최승우 씨의 목숨을 건 호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법은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렇듯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공공의료대학법’ 등 방역 4법 통과가 시급하다. 이밖에 ‘미세먼지관리특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도 너무 오래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피해방지와 사후 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생활 SOC 확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본의 수출규제 극복을 위한 ‘대외무역법’, 결제 시스템 간편화를 위한 ‘소상공인보호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 정보화 기본법’도 화급을 다투는 법안이다. 미뤄졌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해직 공무원 복직 문제도 인도적 측면에서 매듭짓고 가자”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