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례대표, 사진)이 문재인 정부에 더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국회 예결특위는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에서 이정미 의원은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정의당은 국민 삶의 질이 최소한 보장되고,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며, 실업 등 민생 문제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높일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만, 2020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증가율이 9.3%로 전년도 본예산 9.5%보다도 낮다"고 말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정부소비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투자의 감소가 이를 상쇄함으로써 재정역할이 소극적인 국가에 속하며, 유효수요 유지, 성장잠재력 제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지출 증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동의한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과거기준으로는 2016～2018년 연속 38.2%였는데, 새로운 기준으로는 2018년 35.9%로 오히려 줄었다”며 “일각에서는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이면 세입보다 지출이 많아 확장적 재정이라고 주장하지만 2009～2018년까지 10년간 관리재정수지가 모두 적자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히려 관리재정수지가 급속히 줄었는데, 사실상의 긴축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40%와 관리재정수지 -3%를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 관리재정수지를 -3.6%로 편성한 예산이 과연 확장적 예산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에 대해선 “한국의 경우, 2019년 기준 19.6%로 OECD 평균보다 5%P 낮다”며 “정부 재정운영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늘어나는데 조세부담율은 오히려 낮아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