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조2000억원이 넘지만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정무위원회, 경기 고양시을)이 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185억원, 7302억원, 7982억원으로 매해 증가해 총 적발금액은 2조2468억원에 달했다. 2년 만에(2016년 대비 2018년) 11% 넘게 오른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기로 부정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14~15%대로 미미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별도의 환수절차가 필요한 ‘수사적발금액’은 2061억원(2016년)에서 2130억원(2018년)으로 70억원 가량 늘었지만 이에 대한 환수는 292억원에서 296억원으로 고작 4억원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생명보험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19억원 가량 줄었고 환수금액도 24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016억원 가량 증가(6222억원→7238억원)했으나 환수금액은 28억원 증가(203억원→231억원)에 그쳤다.
이렇듯 보험사기는 주로 손보업계에서 발생했으나 손보사의 보험사기 조사 전담인력(SIU)은 되려 전년대비 1명 줄었다. 생보사의 경우 매년 SIU 인력을 늘리고 있었으나 비중이 1%대에 불과해 보험사기 부정지급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손보사, 생보사 통틀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3곳이다. 3사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합은 매년 전체 보험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60%를 넘게 차지했다.
정재호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벌칙이 강화됐음에도 보험사기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점점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사기금액도 커졌다”며 “적은 규모의 조사인력만으로는 적발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험사기 전담 조사인력 비중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지 등 보험범죄에 대한 금감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