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한산과 남산 일대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적용하는 고도제한이 50년 만에 완화된다.
주변 경관을 헤친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아왔는데,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심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은 전망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이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주요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 왔다.
하지만 1995년 북한산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한 이래 약 30년 동안 제도의 변화가 없었고, 제도가 장기화하면서 높이 규제를 중복 적용받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에 시는 규제로 인식돼 온 고도지구를 경직적·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하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심의 안건은 지난해 발표한 구상안에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특히 고도지구로 인해 노후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감수해 왔던 지역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가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에 높이를 12ｍ→16ｍ로 추가 완화했다.
북한산 주변의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20ｍ→24ｍ로 추가 완화했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는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를 20→24ｍ로 완화했다. 해당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촌 지역은 16ｍ→18ｍ로 변경됐다.
또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됐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ｍ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높이 기준을 기존 75·120·170ｍ에서 90·120·170ｍ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추후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의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다음 달에 하고 상반기 내 결정할 방침이다.
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심 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