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전국의 2일 생활권역으로 통합된다고 정부가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1～2030년 90조원을 투자해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철도망이 신설된다. 서해안 지역에 새 고속철도가 놓인다. 90조원 중 국비는 54조9000억원, 민자는 16조3000억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 등으로 충당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투자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장기(10년 단위)로 수립한 법정계획이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표된 안에 따르면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해 서해선～경부고속선을 연결한다. ▲평택∼부발선 ▲강릉~삼척 ▲가수원~논산 ▲원주 연결선 ▲전라선의 일반철도도 고속화한다.

기 시행사업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부전∼마산 등 24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권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 광역철도를 확대하는 데 특히 힘을 기울였다.

경부선, 호남선 등 여유용량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으로 광역철도를 건설한다. 이에 따라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신탄진~조치원)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강경~계룡) ▲대구권 2단계(김천~구미)를 추진한다.

지방 대도시권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한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용문~홍천 광역철도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가 신규로 건설되거나 추진된다.

기 시행사업인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등 4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수도권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부권역에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신설해 급행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한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한강 등 2ㆍ3기 신도시에서 서울 인근 지역까지 고속으로 연결한다.

광역급행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 등을 건설해 도시ㆍ광역철도, 버스 등 교통수단을 연계하고, 수도권 거점으로 육성한다. 기 시행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수도권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광역철도망을 확대한다. 2ㆍ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및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한다.

이에 따라 ▲별내선 연장(별내역~별가람역) ▲분당선 연장(기흥∼오산) ▲인천 2호선 연장(인천 서구~ 고양 일산 서구) ▲송파하남선(오금~하남시청) ▲위례삼동선(위례~삼동) ▲일산선 연장(대화~금릉) ▲강동하남남양주선(강동~하남~남양주) ▲대장홍대선(부천대장~홍대입구) ▲위례과천선(복정~정부과천청사) ▲신분당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신분당선(호매실~봉담) ▲제2경인선(청학~노온사) ▲신구로선(시흥대야~목동) ▲고양은평선(새절~고양시청)이 건설되거나 추진된다. 기 시행사업인 신안산선 등 10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초선)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 3선)은 22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건설을 표방하며 지역 간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주요 정부 부처는 국가균형발전의 동맥이 될 교통인프라 구축을 외면하고 있다”며 “수도권을 제외하고 경제성을 만족시킬 국가철도노선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도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지방의 열악한 여건은 감안하지 않고 경제성만 따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경직된 경제성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의 전향적인 결단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상생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남부지역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의 조기 건설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