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선)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범기업 외자계약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은 지난 5년간 287억원어치의 물품을 조달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정부가 구매한 일본제품 외자조달 금액은 2372억원이다.
2019년에 일본산 제품의 점유율은 전체 외자 구매 대비 11%에서 5%로 크게 하락했으나, 올해 8월까지 다시 13%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일어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효과가 무색해진 것이다.
특히 2015년 이후 히타치ㆍ후지ㆍ미쓰비시ㆍ오사카 등 총 8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한 실적은 141건으로 총 28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1억원(2015년)→27억원(2016년)→47억원(2017년)→84억원(2018년)으로 급격히 구매액이 증가하다가 작년 불매운동의 효과로 51억원(2019년)으로 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올해 8월까지 57억원을 구매해 이미 작년 구매액을 초과했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계약금액이 큰 일본제품은 질량분석기가 14%, 전자현미경 12%, 대기오염측정기 10%, 레이더탐지기 7% 순이다. 소재ㆍ부품ㆍ장비 대책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일본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과거 수차례 지적에도 정부의 전범기업 제품 구매가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민관이 힘을 합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를 더욱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