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법인계좌 압류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5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달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조합인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지회)가 광주지방법원에 요청해 회사 운영자금통장 압류를 집행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8년부터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단가정책, 생산량 조절을 위한 공장휴무, 비용ㆍ원가 절감 등 경영정상화 활동을 지속했고 그 결과 10분기 만인 지난해 2분기 영업 흑자를 달성했다. 이후 3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해 2019년도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매출 확대를 통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라는 악재로 올 1분기 경영실적이 다시 적자로 전환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비지회는 금호타이어에서 도급 형태로 근무해 왔다. 비지회는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를 냈고 올 1월 17일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금호타이어 사원과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소송에는 613명이 참여했고 이 판결로 금호타이어가 지급해야 할 돈은 약 250억원이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라 적법한 사내 수급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1심 판결의 경우 경쟁사나 다른 제조업체의 판결결과와 차이가 있고 향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기에 이후 항소절차 등을 통해 법적인 최종판단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항소를 제기하고 비지회와 특별협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금호타이어는 특별협의체에서 임금차액 및 제반사항을 협의했으나 비지회는 이를 거부하고 지난달 27일자로 1심 판결에 의한 임금 차액과 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하 채권압류)을 강행했다. 여기에는 414명이 참여했고 압류 규모는 약 204억원이다.
지난달 30일 광주지법의 채권압류 승인에 따라 관련 통보가 금호타이어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전달돼 현재 금호타이어는 법인계좌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1인당 50만원인 직원 휴가비와 현장 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협력업체들의 줄도산 가능성. 금호타이어는 현재 설비 협력업체 550여개, 원·부재료 업체 120여개의 대금결제도 못하고 있다.
대부분 협력업체가 재료나 물류비 등을 선납해 물건을 만들고 납품하기 때문에 금호타이어가 계속 대금결제를 하지 않으면 연쇄적인 협력업체 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
금호타이어는 ”비지회에 경영환경이 나아질 때까지만이라도 비용 지급을 유보하길 요청하며 대신 일부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의사를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지회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37%에 해당하며, 올해 1분기 적자폭과 맞먹는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이런 행태에 대해 같은 근로자의 입장인 정규직 노조 중 일부 지회조차도 과도한 요구임을 비판하고 있다“며 ”오히려 과거 금호타이어 정규직원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던 시기에도 이처럼 무리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다. 실제로 금호타이어는 과거 워크아웃을 겪던 중 약 반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못한 적이 있었다. 당시 생계에 지장이 큰 상황에서도 이처럼 회사에 해가 되는 행위는 나온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금호타이어는 ”압류상황 지속 시 회사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최근 상황에서는 계좌 압류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과거 수많은 노사관계 사례에서 경험한 바 있듯이 개인 또는 집단 이기주의는 결국 위기를 가져올 뿐이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인 회사가 존재해야 일자리도 지킬 수 있고 고용 불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는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지회의 한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문제는 100여명이 넘는 노조원이 이미 대법원 판결로 정규직화를 이룬 바 있다"며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정규직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순서다. 이 경우 압류 문제는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