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되면서 전세 제도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선거구) 의원은 특히 "어차피 월세 사는 세상 온다"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을 것”이라며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의 주장은 처음엔 세입자들의 우려를 속시원하게 전한 ‘사이다 발언’으로 SNS 등에서 화제가 됐다.
그러나 윤 의원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전세가 한국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고 주장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윤 의원은 이어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일제히 윤 의원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윤 의원을 향해 “월세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라는 것은 상식 같은 이야기”라며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왜 22번이나 실패했는지 이해가 된다. 공감능력이 ‘0’”라고 반박했다.
배 대변인은 또 "서민들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한 분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 못할 것"이라며 "월세로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나,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생각해보라"고 쏘아붙였다.
온라인에서도 네티즌들은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궤변” “월세를 살아는 봤냐” 등의 비판을 쏟아붇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윤의원의 발언은 은행 이자보다 월세가 훨씬 비싼 기본 상황까지 무시한 것”이라며 “전세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임대차 3법이 서민들을 ‘월세살이’로 내몰 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선호도는 아직도 월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전세와 월세(반전세 포함) 비중은 각각 72.1%, 27.9%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전세 거래 비중은 2015년 65.3%로 저점을 찍은 뒤 2016년 65.5%, 2017년 67.9, 2018년 71.5%, 지난해 72.4%로 매년 높아졌다. 월세 비중이 최근 5년간 축소된 것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출을 받아 월세나 반전세를 전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래 비중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결국 윤 의원의 발언은 현재 임대차 시장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서민들을 월세살이로 내모는 현실을 정당화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로서는 서민들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한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다"면서 “윤 의원의 주장은 세입자들이 높은 월 임대료를 아껴 전세를 통해 내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을 모으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