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가 지역으로 전입하는 대학생에 대해 온라인으로 장려금을 주는 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온라인 신청을 악용해 타지역 거주자가 전입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춘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대학생 전입장려금 신청을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신청받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춘천으로 전입 후 전입장려금을 신청한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다.
신청은 전입신고일로부터 3개월 경과 이후 할 수 있다. 지원금액(8학기 기준) 학기당 10만원, 최대 80만원 이내다.
지난해 춘천시는 각 읍·면·동 방문과 시청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을 합쳐 모두 1천195명에게 전입장려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어 온라인 접수 시 신청인 작성 정보에 의존, 지역 내 거주와 재학 여부를 별도로 조회해야 해 행정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춘천시는 지난해 온라인으로 전입장려금을 신청한 학생 중에 50여 명이 대상자가 아니여서 지급하지 않았다.
올해도 10여 명이 타 주소지 등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생 편의를 위해 전입장려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해왔지만,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태수 기자 jts1962@hanmail.net
저작권자 © 통일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