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개 시·도의 초·중·고 학생 364만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하 사업)’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당정은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된 상황에서 학생 건강증진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생산농가와 공급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사업 규모는 여건상 추진이 가능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서울, 경기 등 8개 시·도의 초·중·고 학생 364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사업예산은 휴업 및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무상급식 식품비 가용재원(27일, 약 2717억원) 내에서 추진한다.
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시행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 8곳이다. 세종과 강원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당정은 3～4월 총 급식일수는 42일이지만 방학일수 조정 등으로 수업일이 감축되지 않는 15일(3월 2～20일)을 제외하고 27일(3월 23일～4월말)간의 재원을 가용재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꾸러미 사업은 개학하지 않은 3∼4월 2개월분 내에서 무상급식비가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방식은 ‘현물배송’, ‘온라인쿠폰의 종류선택 및 배송’, ‘농축수산물 전문 매장 직접구매 쿠폰 지급’ 등으로 다양화하고 학부모와 공급자의 편리성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 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일 내에 마련해 추진한다.
농산물 꾸러미의 품목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학교와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품질 및 위생관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 과정에서 식품위생과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지원단을 운영해 교육청·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고 지원한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꾸러미 제작 현장에서 품질을 점검해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학생의 건강증진 및 학부모 부담 경감 뿐만 아니라 급식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품 농가와 급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교육청,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협력체계 구축 및 제반절차 준수 등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조치하고, 농산물 꾸러미가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역별 이행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