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반대해 온 기획재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이로써 미래통합당만 동의하면 전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23일 “최근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께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대안에 당정청 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혀 사실상 최종 동의했음을 밝혔다.
기재부는 그동안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20여일간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을 완강히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압박에 못이겨 이날 '백기 투항'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여당과 정 총리는 전날 국내 가구 10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소득층이 자발적 기부하며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의 동의에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의 표명까지 하며 마지막까지 합의안에 반대해 왔으나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발언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 총리의 경고에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에 대한 지급안을 발표한 지 24일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선별 지급안을 주장해 온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동의만 남았다. 하지만 국민 여론상 거부하기 어려운 당내외 사정을 감안하면 결국 미통당도 입장을 변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긴급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약 13조원이 필요하다. 2차 추경안보다 3조~4조원이 더 필요한데 기재부는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며 빚을 내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이 기부를 하면 국채 발행 규모를 다소 줄일 수 있지만, 사전에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세금혜택 등으로 이를 흡수하는 방안이 강구중이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기부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법정기부금’으로 보고, 15%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절차들을 고려하면 재난지원금은 빨라야 5월에나 지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