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5월 5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은 지난 4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 예정일이다. 그간 의도했던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 물론,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니다. 결국, 위험을 줄이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내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선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겠다.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국무총리는 “무증상 전파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고, 지난 1주간 부쩍 늘어난 사회적 접촉의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하겠다. 세계적 대유행이 계속되는 한 해외유입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방역 측면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모두가 지친 가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일상의 답답함 뿐 아니라 사회경제생활의 희생”이라고 설명했다.
정 국무총리는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며 “등교개학은 전반적인 상황을 보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교육부에서는 교육계, 지역사회, 학부모님들과 함께 구체적인 등교개학 추진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섣불리 완화했다가 되돌아간 해외 사례도 있다. 그래도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라며 “성패는 국민 여러분께 달려 있다. 한분 한분께서 방역 책임자가 돼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공동체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정부는 더욱 강화된 방역체제로 뒷받침하겠다.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밀집시설을 정밀 모니터링하면서 샘플검사를 통해 위험을 조기에 찾아내겠다.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거리두기의 강도를 다시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