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이하 ‘위원회’)는 2019년 한해 市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위탁, 보조금지급 등 공공사업 (이하 ‘공공사업’) 112개 사업에 대한 중점 감시를 통해 123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견하고 해당 사업부서나 기관에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작년 한 해 중점 감시 활동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 주요 사례는 ▴ 일부 위탁사무 수행기관에서 위탁업무 협약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거나 보증보험료를 위탁사업비에서 부당지출한 문제 시정 ▴ 보조금 지급 사업에서 발생한 문화예술 창작품의 지식재산권을 市로 귀속시키고 있던 서울시의 불합리한 지침 개선 ▴ 일부 위탁사무 수행기관에서 사무편람을 작성하지 않거나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업무공간에 게시하지 않고 있던 문제점 개선 ▴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운영지침’에 ‘평가위원의 회피 규정’ 반영 등이다.
한편 지난 2월 위원회는 2020년 공공사업 중점감시 대상사업으로 121개 공공사업을 선정하였다.
이는 서울시 및 출자출연기관의 1,180개 공공사업 중 10.25%에 해당한다.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 32개, 용역 24개, 물품구매 12, 위탁사업 26개, 보조금 지급 사업 27개이다. 이 사업들은 ▴ 시민의 입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 (34개 사업), ▴시민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사업 (22개 사업), ▴ 市의 역점사업(17개 사업) 및 언론기관 주목사업(12개 사업)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며 적정한 공공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2020년에도 서울시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추진이나 규정, 협약사항 위반 등을 조기에 발견해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담당 사업부서나 기관들이 자발적이고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