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하는 아파트 값 놓고 홍남기 “시장 예측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다” 주술
고공행진하는 아파트 값 놓고 홍남기 “시장 예측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다” 주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7.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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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이 시장의 예측보다 크게 조정될 수도 있다며 주술에 가까운 경고를 발해 눈길을 끌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 후 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조기청약이 이뤄지는 것과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에 대한 관리 가능성,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주택가격이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 저는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주택가격 조정 가능성의 근거에 대해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의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았다“며 ”그리고 실제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ㆍ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국내기관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며 대외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조기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가장 최근(7월 22일) KDI(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응답률 74%)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단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장관은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9만호, 서울 7.3만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3만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023년 이후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며 “지난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금년 1~5월간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전망 CSI(Consumer Survey Index, 소비자동향지수)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 심리가 형성된 모습이고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기대 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7월 21일)를 통해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ㆍ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하에선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장관은 ▲기존의 주택공급 계획 차질없이 이행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 철저히 관리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중단속을 지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3월 10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부동산 시장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인원이 3800명을 넘었고, 투기비리 공직자 등 40명을 구속했으며, 몰수ㆍ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수익이 793억원에 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경찰청은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비리 뿐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부동산 투기를 내집 마련하려는 서민들이 했는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어떻게든 내집 마련 좀 해 보려는 서민들인가?”라며 “과감한 규제완화, 임대차3법 폐지,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미래세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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