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건 패소해도 소송비용 면제 법률안 발의
공익사건 패소해도 소송비용 면제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5.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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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정숙 의원실 제공
사진=양정숙 의원실 제공

약자 및 소수자의 공익소송 패소로 인한 막대한 소송비용 부담을 없애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초선, 사진)은 14일 공익사건으로서 일정한 법적 요건을 인정받은 경우에 패소해도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법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해선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는 재판을 하도록 하고, 남소(濫訴)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존의 소송비용 부담원칙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따르면,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조항에는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와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소송과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은 단순히 사익 추구를 위해 제기되는 민사소송과 구분이 돼야 한다”며 “공익을 목적으로 제기되는 소송에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면제해 주는 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목적이 선(善)하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남용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는 물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의 진정한 진보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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