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국회 통과..여야 대립 격화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국회 통과..여야 대립 격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5.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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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총리(김부겸) 임명동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사상 최초로 직권상정을 통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지 27일 만이다. 이에 따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후임으로 제47대 국무총리에 취임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무총리(김부겸)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68명, 반대 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실패로 ‘국무총리(김부겸)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직권으로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국무총리(김부겸)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임명동의안 표결에 야당이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와 민생위기 속에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다음 주에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시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공백이 되는 사태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인내하며 기다렸다. 처리 시한이 4일이나 지났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존중했으며 소통과 합의라는 가치를 지키고자 했다. 야당의 몽니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동안 아홉 차례나 만나 논의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의 답변은 언제나 ‘무조건 반대’ 그리고 ‘무조건 버티기’였다”며 “코로나19 국난상황이다. 당장 다음 주엔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신다. 국무총리 자리를 비워 둘 여유가 대한민국에는 없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국민의힘은 총리 인준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 힘겨루기의 카드로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국회의장께서도 오늘,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만 것”이라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하루라도 빨리 국정 공백을 메우고,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일상을 돌려드리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김부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달된’ 국무총리로 낙인찍힌 지 오래”라며 “민주당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만 하며, ‘꼭두각시’ 국무총리를 탄생시키는 최악의 조연으로 전락했다. 국민의 힘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어떻게 대통령의 총리 지명 실패를 견제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이 싸워야 할 대상은 국민이나 야당이 아니라 코로나19”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유행과, 유례 없는 민생경제 파탄으로 ‘부족한’ 국무총리를 바라지 않는다. 김부겸과 국민 중 누구를 선택해야 옳은지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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