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사건으로 전국 13.1만호 주택 신규 공공택지 발표 연기
LH 투기 의혹 사건으로 전국 13.1만호 주택 신규 공공택지 발표 연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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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A씨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A씨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지난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하 2ㆍ4 대책)에 따라 조성하기로 한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절반 넘게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2.1만호)을 선정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1.3만호를 추가공급하고,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에서 1.8만호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5.2만호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2ㆍ4 대책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확보로 약 25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 중 수도권에 약 18만호, 지방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약 7만호가 공급된다.

2ㆍ4 대책에 따라 정부가 2월 2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연접한 광명시흥(1271만㎡) 신도시에 7만호가 공급된다. 지방 5대 광역시 중 부산대저(243만㎡)에 1.8만호, 광주산정(168만㎡)에 1.3만호가 공급된다.

당시 정부는 “나머지 약 15만호의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2분기 내에 추가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 3월 초 LH 직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정부는 나머지 13.1만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 발표를 연기했다.

정부는 29일 1.8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지방 신규 공공택지 2곳만 발표했다. 지방 신규 공공택지는 울산선바위(1.5만호, 183만㎡), 대전상서(0.3만호, 26만㎡)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잔여 15만호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모두 발굴해 지자체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추진했으며,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외지인 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거래 중 지분거래 비중의 경우 일부 후보지는 시기에 따라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상회했다”며 “아울러, 가격동향(지가)을 조사한 결과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가 일부 확인돼 투자심리ㆍ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국토부ㆍLH 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소유 여부도 확인했지만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다. 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 1건 등 총 4건이 발견됐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서 4월부터 신규 공공택지 발표 시 발표 전후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를 선별해 투기 의혹을 정밀 조사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달 말 개정된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거래동향 조사 결과에 기반해 금번에 발표하는 2개 후보지 외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찰은 불법투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에 검토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즉시 착수해 불법 투기행위를 색출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국토부는 실거래 조사에 착수해 미성년자ㆍ법인ㆍ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소명절차 등을 거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세제 관련 법령, 대출규정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2ㆍ4 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중 나머지 13.1만호 공급도 목표대로 추진한다”며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ㆍ4 대책의 선도사업 후보지가 연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행복도시 추가 공급, 지방 신규 공공택지 추진 등도 지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3월에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으로 근본적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장기화되면 추가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내년 이후로 미뤄지거나 최악의 경우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탈락하는 택지도 나와 2ㆍ4 대책 추진 자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일자리와 주거, 즉 고용과 부동산 문제를 올해 당의 최우선 민생 아젠다로 삼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포함해 자격 조건 등을 완화해 주는 방향에 대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둘러싼 여당의 말은 조변석개 수준”이라며 “정부여당은 설익은 정책 남발을 중단하고 진중한 자세로 정책설계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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