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이낙연, 부동산 실패 대국민 사과..“촛불 들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고개숙인 이낙연, 부동산 실패 대국민 사과..“촛불 들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4.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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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서민들이 근로소득을 저축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정도로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까지 겹친 것 등으로 4ㆍ7 재ㆍ보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각종 여론조사들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지지율이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전 당 대표이자 재ㆍ보선을 지휘하는 상임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청년과 서민들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내 집이든 전월세든, 이사를 가려면 빚을 더 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그러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다. 그런 터에 몹쓸 일부 공직자들은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오신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되셨다.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며 사과했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런 뼈아픈 사태를 이번으로 끝내려 한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며 “그러기 위해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맑고 깨끗하게 바꾸겠다.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자들에 대해 개발-보유-처분 등 단계별로 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 LH 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지도록 하겠다”며 “그런 결연한 노력은 부동산 범죄의 처벌과 예방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근본적 주거복지 정책이 될 수는 없다. 부동산 정책의 빈 곳을 찾아 시급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저는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다. 객실, 쪽방, 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다”며 “현재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 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런 여러 방안으로 청년들의 마음에 다시 희망이 자라날 수 있도록 청년 안심사회, 청년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저는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할 중앙행정기관으로 ‘주택부’ 신설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을 경기대응 수단 등으로 삼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필요에 부응하면서 특히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더 주도적이고 더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면 주택부 신설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저의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에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저희들이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저희들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부족했다.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이 옳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 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지켜달라.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번 금, 토요일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투기를 막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있겠느냐. 투기는 철저히 잡되 보여주기 식의 엄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4년이 돼 가는데 그동안 상대방에 대한 적폐청산으로 온통 나라를 시끄럽게 하면서 (부동산에 대해) 감독하고 수사하고 체크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다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제 온갖 과잉 입법과 보여주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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