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직자 부동산 투기조사 강공 드라이브 "소속ㆍ지위 고하 막론하고 끝까지 파헤쳐야”
문 대통령 공직자 부동산 투기조사 강공 드라이브 "소속ㆍ지위 고하 막론하고 끝까지 파헤쳐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30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소속ㆍ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파헤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며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줬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다.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주기 바란다”며 “그와 함께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우선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재산등록 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다”며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 총동원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기 바란다.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하겠다.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겠다.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 투기자에 대해선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부동산 개혁 의지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부동산 적폐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바로 잡아달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진정성의 표현으로 평가한다”며 “지위고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난 발본색원과 처벌, 부당이익 환수, 재발방지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에 국회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부패 청산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더욱 가속화하고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전화위복이 돼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관련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윤리의식도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경질에 대해선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본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실망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근본적 개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대통령을 잘 보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것을 소급적용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음을 밝히며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는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더욱 가속화”

국민의힘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고 25번이나 되는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시행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만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똑같은 대처방안을 제시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결국 이것이 LH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아무런 방법도 정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다는 소리가 ‘수사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급기야는 ‘전 공무원들의 재산신고를 받아서 과거에 투기로 인해서 취득한 이득까지 소급해서 정부가 거둬들이겠다’는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일하는 방법만 논의하다가 결국 용두사미가 되는 꼴을 다시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그러니까 국민의 분노가 전혀 그칠 줄을 모르고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보다 더 경각심을 갖고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빨리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은혜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법 통과를 인지하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돈을 번 청와대 정책실장과 몰래 얻은 공적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한 LH 직원, 청와대가 적폐 청산 1호로 외친 투기꾼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청와대는 친일파라는 투기사범을 발본색원하고 싶다면 굳이 먼데 가지 말고 등잔밑부터 살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정의당은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코로나 손실 보상법 등 위기 극복 법안 또한 3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에 따른 자조 섞인 반성과 구조적 모순점들을 시인하는 모습에 만시지탄이 떠오른다. 국민들의 소박한 꿈은 한없이 짓밟히고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인가”라며 “국민 어느 누구보다도 솔선해야 할 공직자들이 반사회적 투기행위를 일삼고 불로소득에 눈이 멀어 명예와 사명감 따위는 진흙탕에 버린 지 오래다. 이제와 원점으로 되돌아가 새로 시작해 보겠다며 애걸하는 모양새가 영 낯설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안혜진 대변인은 김상조 전 정책실장 경질에 대해선 “국민에게는 법으로 5%를 강제해 틀어막고 자신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잇속을 챙긴 사람이 청와대에서 버젓이 국가 주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왔다니 그저 헛웃음만 나온다”며 “고꾸라진 지지율로 위기감을 느낀 탓인가. 사회적 약자와 소기업을 대변하는 척한 위선자의 가면이 벗겨져 충격이 큰 국민을 위로함인가. 그간의 불통답지 않게 속전속결로 경질 결정을 낸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를 앞두고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침몰하는 배에서 기회를 포착해 냉큼 구명정에 몸을 싣고 하선한 김 실장 역시 타이밍의 귀재답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