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셋값 대폭 인상 김상조 정책실장 사표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셋값 대폭 인상 김상조 정책실장 사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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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대폭 인상한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경질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28일 관련 보도가 나간 후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물러날 것임을 밝혔고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이를 수용하고 후임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4ㆍ7 재ㆍ보궐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들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민심이 급격히 이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인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킬 가능성도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정책실장을 경질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과 관련한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며 “김 실장 본인이 지적을 받는 사태에서 정책실장직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24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개된 고위 공직자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전용면적 120.22㎡(1층)의 건물임대채무(전세보증금)를 지난해 신고 때보다 1억2000만원(14.1%) 오른 9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세계약은 지난해 7월 29일 체결됐다.

5% 전·월세 상한제 등을 포함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곧바로 시행됐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29일 청와대에서 한 퇴임 인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ㆍ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라서 제가 다하지 못한 일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 임명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1년 9개월 만에 불명예스럽게 퇴임했다.

유영민 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신임 이호승 정책실장은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거쳐서 현재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임 중이며 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며 “치밀한 기획력과 꼼꼼한 일 처리로 신망이 높으며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 감각을 보유하고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실현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정책 과제에 집중하겠다. 첫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조기에 일상을 회복하는 것, 둘째, 기술과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 셋째, 그 과정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다”라며 “과거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차근차근 이뤄냈고, 오늘의 세계 10위권 중견국가, G7에 육박하는 소득 수준, 문화의 힘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매력있는 나라를 만들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자신감 있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뒷받침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초강력 대책을 협의했다”며 “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범죄를 끝까지 추적·응징하고, 투기세력을 뿌리 뽑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부동산으로 큰 돈 벌고 부동산으로 절망하는 세상을 이제는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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