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수본 “24일 기준으로 총 89건·398명 수사 중, 국회의원 3명 포함”
부동산 특수본 “24일 기준으로 총 89건·398명 수사 중, 국회의원 3명 포함”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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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24일 오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24일 오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24일 기준으로 현재 총 89건·398명을 수사 중이다. 이 중에는 국회의원 3명도 포함됐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24일 오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오늘 기준으로 총 89건·398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공직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인 398명 중 공무원은 85명·LH 직원은 31명이다. 공무원 85명에는 국회의원 3명, 시·도의원 19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등 전ㆍ현직 고위공직자 2명이 포함됐다.

수사 중인 89건을 단서별로 구분하면 경찰 자체 인지 70건, 시민단체 등 고발 13건, 정부합동조사단 등의 수사 의뢰 6건이다. 89건·398명 중 3기 신도시 관련은 33건·134명이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은 3명”이라며 “검찰이 접수한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서가 경찰로 일부 오고 있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본 관계자는 “고발당하면 자동으로 입건돼 수사로 전환된다”며 “3명의 실명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투기·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 무소속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 보건복지위원회, 초선)을 고발했다.

최승렬 수사국장은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과 전ㆍ현직 고위공직자 등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투기로 취득한 토지·재산은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LH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는 국토부 공공주택본부와 LH에서 지난 2015년 이후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수본은 “앞으로도 압수수색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확보한 자료를 친인척 명의의 차명거래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등에 대해 200건이 넘는 포렌식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특수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23일까지 388건이다. 특수본은 내용 분석 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60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넘겼다.

또한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해 1차로 확인된 농지법 위반 의심자 22명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LH 사태에 대해 “객관적인 상황파악과 그에 따른 확실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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