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ㆍ공기업 직원 28명 적발해 23명 수사의뢰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ㆍ공기업 직원 28명 적발해 23명 수사의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21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심자에 대한 2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심자에 대한 2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공무원ㆍ공기업 직원 28명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23명을 수사의뢰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국토교통부·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해 1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정부합동조사단은 조사 대상자 8780명 중 3월 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8653명(미제출 127명) 직원 본인에 대해 1차 조사와 같이 부동산 거래현황과 토지대장을 교차검증했다.

2차조사 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거래자는 모두 28명이 확인됐고 이 중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총 28명 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할 대상은 23명이다. 23명 중 지방자치단체는 18명인데 경기도 광명시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이다. 지방공기업은 5명으로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주택도시공사 1명, 과천도시공사 1명, 안산도시공사 1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로,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로 나타났다.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등의 사례도 일부 있었다.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 외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돼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이번 2차조사에서도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됐다. 주택거래는 대부분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아파트·빌라로 투기 여부에 대해선 세부 조사가 필요하므로 수사 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 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1ㆍ2기 신도시에 대한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얼마 전에 출범해서 조직 자체도 정비되지 않았고 대규모 투기 사건에 대한 수사 노하우나 경험도 없다”며 “자기 명의로 땅을 산 사람은 간단하지만 차명이나 명의신탁 경우는 자금 추적이나 조기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국수본은 이미 이 문제가 제기되고 10여일 지나서야 뒤늦게 일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부실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수사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수사의 주체가 돼서 수사를 이끌어가는 것과 어깨너머로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어드바이스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건 부실수사로 갈 수밖에 없고 더구나 이 수사가 제대로 되면 지금의 정부, 혹은 지자체장을 대부분 맡고 있고 지방의원 대부분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런 부정비리가 쏟아질 것은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 수사를 국수본에 맡겨서 지켜보자고 하는 것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런 부실수사를 민주당도 걱정해 박영선 후보가 특별검사를 요청했고 김태년 대표가 특검을 하자고 요구했던 것 아니겠느냐?”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