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신속 추진, 부당 이득 철저 차단
LH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신속 추진, 부당 이득 철저 차단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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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의 농지 강제처분을 신속히 추진한다. 이들에게 부당이득이 돌아가는 것도 철저히 차단한다.

정부는 17일 최창원 국무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LH 투기의심자(20명) 관련 농지처분 방안과 부당이익 차단 방안 등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18일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17일 합동조사반 편성을 완료하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이용가능한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사전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법 위반 행위 등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 농지 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한다.

이번 1차 조사결과 파악된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해 부당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한다.

투기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선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한다.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

LH 투기 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한다.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해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한다.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해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창원 차장은 “LH 투기 의심자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금번 투기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7일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관련 사안 전반 ▲청와대 소속 구성원 및 공무원 관련 사안 전반 ▲관련 대상자들의 토지 취득 경위·목적·비밀 누설·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 등 직권남용 관련 사안 전반 등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17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LH 특검과 함께 LCT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며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만큼이나 건설 허가를 위한 정관계 로비와 특혜분양 역시 발본색원해야 할 부동산 적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후보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재혼가정이다. 그래서 저는 두 자녀를 포함해 네 자녀를 두고 있다. 엄연히 친부가 있는 저희 두 자녀는 지금 모두 결혼해 독립된 가정을 꾸렸고, 법적으로는 친부의 직계가족”이라며 “제 개인적으로 엘시티라는 고가 아파트에 사는 것이 어렵게 사시는 시민들에게 민망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어떤 불법이나 비리, 특혜도 없었다는 점이다. 저희 부부는 지난 30년간 부산 외에는 집을 갖지 않았고, 한동안 무주택으로 있다가 아내 명의로 이 집을 작년에 구입했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후보는 “제가 두 채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흑색선전이다. 지금 거론되는 가족은 저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완전히 독립된 가정이다. 그들은 부산에서 건실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분양권을 사서 이 집을 구매했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자금 소명이 모두 가능하다”며 “오로지 주거 목적으로 자신의 집을 구매했을 뿐이다. 저희로부터 한 푼도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버블이 심해지고 있고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다 보니까 공직사회에서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공직자 윤리가 굉장히 크게 떨어진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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