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LH 투기 의혹 첫 사과..“국민들께 큰 심려 끼쳐 송구”
문재인 대통령, LH 투기 의혹 첫 사과..“국민들께 큰 심려 끼쳐 송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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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 반드시 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만에 사과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퉁령은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란다. 또한,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우리 당의 특별검사 제안을 수용했다”며 “주호영 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은 수용하겠다. 여야 수석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다. 아울러 제가 제안한 이번 재ㆍ보궐 선거 출마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도 국민의힘에서 수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의혹 어린 시선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씻어내야 한다. 민주당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도 없이 오직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힘쓸 것”이라며 “또한 불법이 드러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아울러 여야 협의를 통해 국회가 부동산 적폐 청산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다시는 공직자가 투기나 부패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LH 신도시 투기 의혹이 폭로된 지 2주 만에야 사과를 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고,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고 했지만 이를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4년 내내 무얼 하다가 임기 다 끝나가는 지금 하겠다는 것인가? 전 정권이 한 일은 남김없이 ‘적폐 몰이’하며 ‘청산’을 외치던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은 왜 ‘엄두’를 못 냈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무한책임은 바로 대통령과 정부, 집권여당에 있다. 혹여 ‘부동산 적폐’ 언급이 이번 사태에 대한 현 정권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한 발 빼려는 것이라면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택지는 공공주택이라는 대원칙 하에 주택정책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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