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LH 악재 정면돌파의지 천명 "부동산 적폐 청산 강력 추진, 촛불정신 구현”
文, LH 악재 정면돌파의지 천명 "부동산 적폐 청산 강력 추진, 촛불정신 구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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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취임 후 최대 위기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면 돌파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돼 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 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국회 역시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LH는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LH는 택지 조성부터 주택건설과 부동산, 금융 등에 이르기까지 포괄하는 공영공기업이다. 직원 1만명에 자산규모 184조원에 달한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한 후, 비대한 조직 내부에서 쌓여온 부정부패의 적폐가 터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 방대한 기구를 개편해 상호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민의 주거복지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감독기구 논의도 빨리 마무리하겠다. 저는 LH 사태가 불거지기 전부터 정부조직에서 주택부를 신설해 주택문제 해결에 집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LH의 해체수준 개혁 및 부동산 감독기구 가동과 연계해서 검토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부패의 사슬을 낱낱이 드러내고 도려낼 것이다. 가혹하다고 할 만큼 강력한 대책으로 반드시 망국병이었던 부동산 범죄의 씨를 말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익명의 한 LH 직원은 지난 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직원들의 투기라고만 처음에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보도된 내용들이나 국민 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안일했던 건 아닌가’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상임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LH 투기 사건에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특별검사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한 달 이내에 구성할 수 있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특검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 특검 구성이 완료되면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이첩하면 된다. 과거에도 특검이 논의되면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했던 전례가 있다. 그래서 특수본 수사가 부실해질 것을 우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야당이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다면 특검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상임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한다”며 “이참에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시·도의원, 기초의원까지 모두 조사하자. 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의힘에 비해 훨씬 많다. 민주당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전수조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5일 구두논평에서 “대통령 휘하에 있던 이 정권 분들이 국민에게 돌아갈 땅을 빼앗아 갔다. 이 정부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로 집값은 천정부지, 국민들의 절박한 내 집 마련 꿈이 날아간 것”이라며 “단 한 번의 진실한 사과도 하지 않는 대통령의 인식이 놀랍다. 정의와 공정을 갈구했던 촛불 정신을 무너뜨린 문재인 정권은 촛불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 지금 다시 촛불을 들고 싶은 국민이 한둘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 전수조사를 위한 의원 102명의 찬성 동의 절차를 마친 상태다. 청와대부터 국회, 지방의원으로까지의 전수조사 확대도 이미 거듭해 요구하고 있다”며 “입으로만 떠벌리며 국민 기만하지 말고 민주당 의원 전원의 정보공개 동의 서명부와 함께 진짜 검증대로 나오라. 그리고 청와대와 지방 공적주체들까지 포함한 모든 방편의 조사와 수사가 신속히 가능하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후보는 15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4ㆍ7 재ㆍ보궐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제1차 회의'에서 “이 정부 들어서 상식과 공정이 무너졌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죄악이다. 이번에 터진 LH 사건이 그 종합판”이라며 “LH 사건은 이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부실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멀쩡하게 수사 역량을 가진 검찰의 손발을 묶어놓고 그 검찰의 역량을 활용한다면 포크레인으로 한 번에 뜰 수 있는 양을 특검을 제안해서 수백 번의 삽질로 떠내겠다고 하는 시간 끌기 전술을 구상하는 박영선 후보를 보면서 애처로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줄다리기가 가관”이라며 “이 문제는 양당 간 공방이 아니라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각 당의 원내대표가 모여 함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과 정보를 가진 자들의 반칙과 특권, 그리고 그들의 엄청난 경제적 사익추구, 그리고 한숨과 좌절의 힘없고 빽없는 서민대중들. 2021년 3월,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아무리 공무원들과 LH 직원들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큰소리치셔도 헛일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내 살은 도려내지 않고 남의 뼈를 깎는 일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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