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ㆍ시흥시 공무원 신도시 토지 매입 14명 적발..“위법 확인되면 고발”
광명ㆍ시흥시 공무원 신도시 토지 매입 14명 적발..“위법 확인되면 고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11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경기도 광명시 한 공무원이 매입한 노온사동의 토지 모습./사진=연합뉴스
10일 경기도 광명시 한 공무원이 매입한 노온사동의 토지 모습./사진=연합뉴스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광명ㆍ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경기도 광명시와 시흥시 공무원 14명이 적발됐다.

사진=경기도 광명시 제공
사진=경기도 광명시 제공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 거래 전수조사 중간 발표’ 기자회견에서 “총 5개 개발사업지구 중 토지조서 확보가 늦어진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하고 4개 개발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현황을 부동산 취득세 과세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 결과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은 언론에 보도된 6급 모 공무원을 포함해 총 6명이었으며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었다. 취득 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각 1명, 2020년에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6명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법형질변경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6급 모 공무원의 경우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한 사실은 확인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향후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그 외 5명은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으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앞으로 정부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조사대상자를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해 조사하겠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위법 여부 등의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시에선 공무원들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광명ㆍ시흥 신도시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 거래 전수 조사를 시작했으며 시민의 요구에 따라 조사대상지를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역 외에 74만평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확대해 총 5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명시는 조사범위를 도시개발사업 발표일 기준, 5년 전부터 발표일까지의 토지 취득 내용으로 정하고,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외부전문가로 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 중이다.

광명시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와 광명도시공사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지구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LH·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의 해당 지역 내 부동산 투기 조사를 정부합동조사단에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경기도 시흥시 제공
사진=경기도 시흥시 제공

임병택 시흥시장도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관련 시흥시 전수 조사 현황’ 브리핑에서 “3월 10일 현재까지 2071명 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 자진신고 7명, 자체조사 1명이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자진 신고를 통해 토지 소유를 밝힌 공무원은 7명이었으며, 취득 시기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다. 대부분 취득 시기가 오래됐고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로, 투기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조사로 파악된 직원은 공로 연수 중인 5급 모 공무원 1명으로, 2020년 10월 경매를 통해 광명시 1필지(제방, 91㎡)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광명·시흥지구 토지 조서 소유자 대조를 통한 검증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현재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동시에 시흥도시공사 357명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의혹 대상자는 없다”며 “시흥시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겠다.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정부합동조사단에 통보하고, 자체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신속하게 제출함으로써 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시흥시 자체 조사와 자진 신고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다”며 “시흥시는 신도시 관련 사전 투기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시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언제나 신뢰받는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