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경질 요구에 “지금은 그럴 상황 아냐”
당정,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경질 요구에 “지금은 그럴 상황 아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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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전체회의에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창흠 장관 경질 요구에 대해 “그건 우리가 논의한 바 없다. 고위공직자나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지금은 조사 결과도 안 나온 상황이고 당과 정부가 아주 철저하게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다 조사ㆍ수사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강도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세우고 있지 않느냐”라며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이런 공직자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 더 나아가서 공직자가 부패에 접근하는 경로를 아예 차단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당이 정부와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부동산 관련해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공급 대책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래서 1차 3기 신도시 지역도 발표했고 4월에 2차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신속하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 기조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정책을 집행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투기가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분노하게 하고 있다. 부패를 방지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직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공직자들이 투기는 엄두도 못 낼 만큼 엄정하고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원내에 공직자 투기와 부패근절 대책 마련을 전담하는 TF(Task Force)를 구성하겠다. TF를 중심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조율해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변창흠 장관 경질 요구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한다”면서도 “그것은 그냥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상황을 좀 확인해 본 다음에 성역 없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변창흠 장관 사퇴 요구는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은 9일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변창흠 장관은) 이렇게 된 책임을 지고 오늘 내일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사퇴해야 한다”며 “부동산·주거 문제를 갖고 국민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냐. 청년들은 '영끌(영혼까지 끈다)'해서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지금은 LH 사태와 관련해 '영털(영혼까지 털렸다)'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국토교통위원회, 4선)은 이날 국회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변창흠 장관에 대해 “국민들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이번 사태를) 일부의 일탈로 규정하는 국토부 장관이라면 지금 부동산 투기 공화국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장관은 지난 2019년 4월~2020년 12월 LH 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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