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남 진주시 LH 본사 '압수수색'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남 진주시 LH 본사 '압수수색'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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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LH 직원 46명,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개인정보 이용 미동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정부가 지난 4일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46명이 전수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미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ㆍLH 직원 본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동의서 수집을 완료하고 부동산 거래내역 등의 조회를 요청했다.

부동산 거래내역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토지 소유 현황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조회한다.

국토교통부 총 현원 4509명 중 4503명은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고 6명은 미동의했다. 미동의한 인원 6명 중 4명은 동의서를 미제출했다. 이 중 해외파견은 2명, 해외체류는 1명, 군복무가 1명이다. 나머지 2명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했다.

LH는 총 현원 9839명 중 9799명은 동의했고 40명은 미동의했다. 40명 중 29명은 동의서를 미제출했다. 이 중 해외체류가 4명, 군복무가 22명, 퇴사 등이 3명이다. 11명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RTMS(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RTMS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사에도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 등으로 확인된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동의서를 제출했다. LH는 “투기 의혹 관련 직원 13명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당일(3월 2일) 전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정부 합동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 확인 시 파면ㆍ해임ㆍ정직 등 인사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 13명은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구 내 12필지(2만6985㎡) 토지를 취득했다. 직급별로 보면 2급이 5명, 3급이 7명, 4급이 1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조회결과를 통해 거래상세내역 검증ㆍ분석 후 합동조사단에서 금주 중 1차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동의거부자 조치방안은 합동조사단에서 결정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은 2차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LH 직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 지자체ㆍ지방공사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 수집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및 LH 직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는 10일까지, 지자체ㆍ지방공사에 대해선 오는 3월 셋째주까지 동의서를 수집한다.

정부합동조사단은 부동산 거래 내역이 있는 사람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수사관들을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LH 본사로 보내 LH 투기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경기도 과천시의 LH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광역시의 LH광명시흥사업본부를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수사관은 모두 67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이 13명의 직원들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들에 더해 전직 직원 2명도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이 사건 피의자는 모두 15명이다. 전직 직원 2명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일 LH 투기 의혹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특별수사단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수사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인천경찰청 등 3개 시도경찰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으로 편성됐다. 특별수사단은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로 8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대통령의 사과와 직접적 관리 책임자이자 나아가서 감싸기까지 시도한 변창흠 장관의 해임이다. 그리고 국정조사”라고 촉구했다.

MBC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MBC 기자에게 LH 투기 의혹에 대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검찰이 수사를 했다면 일주일 전에 국토부, LH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것이다. 택지 조성 결재라인, 통신 자료 일체 압수와 함께 '돈 되는 땅' 자금 출처 역산에 들어갔을 것이다. 투기 정부 꼬리가 밟힐까 두려워 검찰만 따돌린 합동조사단 조사는 그래서 헛수고다. 이 정부는 증거인멸 차단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일벌백계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검찰수사를 실시토록 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국가수사본부는 정부 조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합동조사단과 국가수사본부는 조사와 수사를 투트랙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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