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직원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與, LH직원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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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가능성 공공기관 실수요 외 부동산 거래 전면 제한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논란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실수요 외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감태년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LH 사건이 단순한 투기를 넘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드러낸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번 LH 투기 사건을 공직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 투기에 가담한 자들은 끝까지 수사해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로 응징하겠다”며 “이와 함께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실수요 외의 부동산이나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LH 투기 사건 방지를 위한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나아가 LH를 비롯한 공직자, 공공기관 전체에 부패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부패의 씨앗조차 원천 차단하는 전면적 쇄신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회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초선)은 지난 8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 임직원 등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이들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그로부터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번 LH 직원 투기 논란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2018년 등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불법 정보를 활용해 취득한 이익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 여부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이러한 행위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 보건복지위원회, 재선)은 8일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등록의무자도 기관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에 국한된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 투기와 연관된 다른 탈법사례가 드러나면 그 또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아울러, 토지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방지 장치도 마련해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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