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LH 투기 의혹, 뿌리 깊은 부패인지 규명ㆍ발본색원”
문재인 대통령 “LH 투기 의혹, 뿌리 깊은 부패인지 규명ㆍ발본색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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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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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며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어제 국토교통부는 ‘신규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의 실거주 목적 아닌 토지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주택 및 토지개발과 관련된 공직자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와 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부서 직원들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상시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교통부ㆍ공사ㆍ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개혁방안을 마련해 공직사회의 윤리 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강화해 왔다”며 “그러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4일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총리실 직속)을 구성했고 앞으로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해 위법사항 등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한다.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한다.

합동조사단은 4일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이다.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본부 및 지방청) 및 공기업 전 직원, 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이다. 대상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조사대상인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한다.

토지소유자 중에서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

합동조사단은 우선적으로 국토부 및 LH 전 직원(본인)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1차 조사결과를 3월 2주에 발표한다.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타공기업 조사대상(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위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금지, 이해충돌행위 통제 등 공공개발과 관련된 투기방지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LH는 4일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일(3월 2일) 직원 13인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완료하고, 현재 위법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조치 및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한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해당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우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소관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화상의원총회에서 “국토부와 LH를 비롯한 3기 신도시 관련 기관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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