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3기 신도시 관계자ㆍ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 3기 신도시 관계자ㆍ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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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사항 발견되면 수사의뢰하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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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LH(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빈틈 없는 전수조사 등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광명ㆍ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며 “전수조사는 ‘국무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빈틈없이 조사할 것을 지시한 만큼 조사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며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총리실과 국토부가 1차 조사를 신속히 하도록 한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는데,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조사)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 감사원의 추가 조사 등은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19년 4~2020년 12월 LH 사장으로 재임해 이번 의혹에 대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엄정한 조사로 리더십을 확보할 것”이라며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L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광명ㆍ시흥 지구에선 13명의 LH 직원들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김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에서 광명ㆍ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그 후 하루 동안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해 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만3028㎡, 약 7천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로 4개 필지 소유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직원 상당수가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고 LH는 이들을 직무배제했다.

국토부는 “해당 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ㆍ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적인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3일 관련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에 착수했다.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흥의 토지 수천 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동원해 사익을 챙기려 한 중대 범죄”라며 “LH는 토지분양,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기업이다. 그런 만큼 임직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런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면,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혹이 사실이라면, 집 없는 서민의 절망은 커질 수밖에 없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흔들릴 것”이라며 “정부는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투기 가담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시민단체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다. 부동산 정책 최일선 실무집행 기관 직원들의 투기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에 관여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LH뿐 아니라 국토부 등 공공주도의 주택 정책 등을 담당하는 기관과 공기업 등의 직원과 직계 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발본색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투기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시도가 벌어질지 모른다. 조사실행자 중 연루된 사람이 없다고 무슨 근거로 장담할 수 있나”라며 “문재인 정부는 당당하다면 즉각 검찰 수사를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도 “만약 수사 결과 범죄로 판명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관리 감독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 당국은 즉각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기 바란다. 또한 과거 모든 신도시 개발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어떻게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정보를 빼내 투기행위를 하는 동안 내부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정부 당국은 신속한 조사를 통해 사건을 밝히고 죄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처벌과 함께 토지몰수 및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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