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최근 2년간 불용 예산 15조7000억원”

중앙 부처가 예산을 배정받고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예산이 최근 2년간 15조7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의왕시과천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예산 349조8988억원 중 불용예산이 7조1042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2.0%, 2018년 예산 371조2672억원 중 불용예산은 8조6261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2.3%를 차지했다.

2017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2조927억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조1287억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대법원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불용예산 상위 10위에 들어간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으로 이른바 힘 있는 부처들에서 불용예산이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일단 타놓고 보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불용예산이 늘고 있다”며 “불용 예산 과다 부처에 불이익을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