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입 정시 확대' 선언에 민주당 “당론 미정” 정의당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학입학 제도 정시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시 확대에 소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대입 정시 확대에 대해 아직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정시 확대를 말씀하신 것은 당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국민 여론을 의식해 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늘 대입 정시 확대에 대해 논평하려고 했지만 논평에서 뺐다”며 “정시 확대에 대해 어떤 논평을 하려 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대입 정시 확대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나 그 구체적 방법으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점은 기득권 대물림 교육을 더욱 공고히 할 우려가 크다”며 “많은 연구 결과에서 수시보다 정시에서 사교육의 경쟁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의 자체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정시를 대폭 확대할 경우 현재보다 서울 강남3구 입학생이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시 비중 확대’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입시제도 개혁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정시 50% 이상 확대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