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미국 정부 디폴트 위기설...6월 1일 정말 현실화되나

미국 정부의 디폴트 위기설이 꺼지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간의 국가 부채 한도액 상한 협상이 여태 타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협상이 끝내 불발될 경우 미국은 건국이후 사상 처음으로 오는 6월1일 부터 공무원 급여, 연금 등 주요 재정자금 지출이 중단돼 국내외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이 실제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전세계 이코노미스트 63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2011년보다 지금의 상황이 더 안좋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실제 디폴트 직전까지 갔었던 때보다 더 위험한 수준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간의 부채 한도 협상은 연례행사지만 올해처럼 여야가 막판까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상한선이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부채한도 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막판 극적 타결을 하지 않은 한 이번에는 실제 미국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실제 디폴트에 빠질 경우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금을 소개하기도 했다.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 공화당 지도자들과 16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떠나 파푸아뉴기니(22일), 호주(24일)까지 방문한 뒤 귀국하는 만큼 이번 협의가 막바지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물론 저쪽(공화당)도 합의하고자 하는 바람이 정말로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것(합의)을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이미 31조3,810억 달러(약 4경2,000조 원)로 설정된 부채한도에 도달했다. 재무부가 임시 방안을 마련해 5월까지는 연방정부 운영이 가능하지만 6월 1일부터는 최악의 경우 디폴트를 선언해야 할 수도 있다.

공화당은 내년 연방정부 예산 1,300억 달러(약 170조 원) 삭감을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백악관과 민주당은 부채한도 협상과 예산안 논의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에선 대통령의 부채 발행 권한 부여로 해석될 수 있는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해 최악의 경우 디폴트를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미국이 실제 디폴트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며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이 실제 디폴트를 선언하면 미국 안보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디폴트 사태가) 중국을 대담하게 만들고 미국에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미국이 디폴트 위기를 겪으면서도 결국 막판에 합의를 이룬 게 2013년 이후에만 7차례나 된다는게 위안이 될 수 있다. 막판 극적인 타결을 이룰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