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역할 놓고 외교부와 일본의 다른 해명

한일 정상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양국 정부가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외교부는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현안 보고’ 자료를 제출해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우리 측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기존에 참여해 왔던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모니터링 TF(Task Force)에 더해,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 등을 점검하고 우리 자체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은 이날 기자회견을 해 “한국 전문가 시찰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 설비 공사 현황을 설명할 것이다.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등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만 줄 수 있는 허울뿐인 시찰단 파견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확한 자료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검증단 파견을 촉구한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선 철회, 후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 민간부문의 실질적 현장조사’가 양국 간 논의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겨우 이틀 동안의 시찰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약 시찰단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견학만 하고 온다면 오히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만 급급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안전과 해양 생태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금이라도 국가 단위의 공동조사와 함께 민간단위의 공동조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